[형사 · 경제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거래를 해왔던 자이나,
위 거래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매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에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거래방식이 어떠한 원리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2)

의뢰인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

 

3)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수사관의 요청에 협조

 

 

 

 

 

 

 

 

 

 

 

소송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
덕분에 위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조속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더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야 추후에도 동일한
거래 방식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분에 대해 다소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부장검사 출신

이영재 변호사

 

형사법·이혼 전문

김상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