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료법률 상담 지원
동작구가 구민과 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직장인 등에게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제도예요.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세무사가 세무 상담을 맡고, 정해진 날짜에 사전 예약한 뒤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해요. 법률 상담은 첫째부터 넷째 주까지 월요일에 있어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누가
-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직장인 등
- 얼마
- 상담 비용 부담 없음, 상담 1회당 30분
- 언제까지
- 첫째~
넷째 주 월요일(법률), 셋째 주 화요일(세무), 사전 예약 - 어디서
- 동작구청 2층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어떤 상담을, 얼마에 받나요
- 무료
- 동작구 무료법률 상담, 상담대상자 부담 없음
- 30분
- 상담 1회당 시간
상담 분야는 부동산, 세무, 채권·채무, 가족관계, 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이에요. 조례는 상담 범위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해요.
-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주민생활 사항
-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세무, 인권 등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상담 비용은 조례 제11조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누가 상담할 수 있나요
- 동작구민
-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 동작구에 거소를 둔 직장인 등
조례 제5조는 상담 대상을 동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적어요. 구 안내는 거소를 둔 상공인과 직장인 등이라고 풀어 써요. 직장만 동작구에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면 민원여권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은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조례가 정해요. 우선 상담을 받는 방법은 안내에 나오지 않으니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
언제 상담하나요
| 날짜 | 시간 | 분야 |
|---|---|---|
| 첫째 주 월요일 | 14:00~16:00 | 법률 |
| 둘째 주 월요일 | 10:00~12:00, 14:00~16:00 | 법률 |
| 셋째 주 월요일 | 14:00~16:00 | 법률 |
| 셋째 주 화요일 | 14:00~16:00 | 세무 |
| 넷째 주 월요일 | 10:00~12:00, 14:00~16:00 | 법률 |
화요일은 세무 상담만 있어요. 법률 상담은 변호사가, 세무 상담은 세무사가 맡아요. 법률 상담은 첫째부터 넷째 주 월요일까지만 안내에 나와요. 다섯째 월요일이 있는 달은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휴일과 겹치는 날의 운영 여부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어떻게 예약하고 상담하나요
- 전화: 민원여권과 02-820-1864
- 방문: 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위 일정표에서 상담받을 날짜와 시간을 골라요.
- 민원여권과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사전 예약해요.
- 예약된 일시에 구청 2층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아요.
정부24 안내에는 구 누리집 통합예약도 나오지만, 구 안내 페이지에는 전화와 방문만 적혀 있어요. 온라인 예약이 되는지는 민원여권과에 확인해 보세요.
법률홈닥터·마을세무사와는 뭐가 다른가요
동작구청에는 무료 상담이 더 있어요. 대상과 예약 방법이 달라서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해요.
| 상담 | 대상·내용 | 이용 |
|---|---|---|
| 법률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률소외계층 | 전화 예약 후 평일 10:00~16:00, 복지정책과 신청사 9층 |
| 마을세무사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이에요. 불복청구 지원은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만 해당해요. | 동 주민센터 등에서 담당 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개별 신청 |
| 건축사상담 | 건축허가, 위반건축물 시정 등 건축 분야 | 예약 없이 평일 14:00~17:00 방문 |
법률홈닥터 안내 페이지에는 '2022년 현재'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요. 최종 수정일은 2025년 11월 28일로 표시돼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문의처
- 민원여권과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02-820-1864
-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상담전화)02-820-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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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답을 바로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례 제8조는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나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도록 정해요.
상담받은 뒤 소송까지 대신해 주나요?
조례는 법률상담관이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소송 대리까지 하는지는 나오지 않으니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예약한 날 못 가게 되면요?
변경이나 취소 방법은 안내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요. 민원여권과(02-820-1864)에 미리 연락하세요.
상담 내용이 구청에 기록으로 남나요?
조례는 상담책임관이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두어 기록을 유지하도록 정해요.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에 알려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해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