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출생기본소득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내 기준 도 몫 10만원과 시·군 몫 10만원을 합쳐 월 20만원이고, 주소 요건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 이어져야 해요. 신청일이 지급 개시일이라 신청이 늦으면 시작도 늦어져요.
- 누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전남 출생신고, 담양군 주소, 1세가 된 아동
- 얼마
- 월 20만원(도 몫 10만원, 시·군 몫 10만원)
- 언제까지
-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안내마다 표현 다름), 매월 25일 지급
- 어디서
-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 월 20만원
- 담양군 아동 1명(도 몫 10만원+시·군 몫 10만원)
- 매월 25일
- 지급일(토·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18년
-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 기간
지급은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어져요. 담양군 안내는 수급자 계좌에 군에서 직접 입금한다고 적고 있어요.
(구)전라남도 조례 기준으로 도 몫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한도로 지급해요. 통합특별시 조례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군 몫은 정부24 통합특별시 안내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적혀 있고, 담양군 안내는 현금, 계좌 입금으로 적었어요. 지역화폐로도 주는지는 참여소통실에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보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1세가 된 아동이어야 해요.
- 출생아와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 신청한 때부터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정부24 담양군 안내에는 출생신고일부터 계속 주소를 둘 곳이 전남으로 적힌 곳과 담양군으로 적힌 곳이 함께 있어요. (구)전라남도 조례의 기준은 도 내 주소예요. 중간에 담양군 밖 전남 지역에 산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참여소통실에 물어보세요.
신청한 때부터의 보호자 주소도 담양군 안내는 전남(담양군)으로 적었어요. 보호자가 담양 밖 전남에 산다면 참여소통실에 물어보세요.
20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에는 예외가 있어요. 요건을 입증하고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담양군 조례는 2026년 8월 개정에서 출생신고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고쳤고, 정부24 안내는 전남으로 적고 있어요. 광주 자치구에 출생신고했거나 광주에서 이사 왔다면 대상인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돼요.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때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요.
| 안내 | 신청 시기 |
|---|---|
| 정부24 담양군 안내 |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태어난 달의 15일 이전 신청) |
|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내 |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담양군 안내는 신청일을 수당 지급 개시일로 보고, (구)전라남도 조례도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해요. 첫돌이 다가오면 언제부터 신청되는지 담양군에 먼저 물어보세요.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번호가 필수예요
- 보호자가 신청서와 동의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로 내요.
-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요(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해요).
-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로 들어와요.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출생기본수당 신청서(필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보호자가 2명 이상이면 다른 보호자의 지급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초본
- 신청인 신분증
- 등본·초본으로 보호자 관계를 증빙하기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식 이름과 담양군 조례의 항목 이름(2026년 8월 10일 개정 뒤에도)은 출생기본수당이에요. 이름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바꾼 것은 전라남도 조례의 2025년 11월 27일 개정이고, 그 전의 신청은 새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봐요.
이사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 상황 | 처리 |
|---|---|
| 전남 밖으로 전출해 자격을 잃을 때 | 지급을 중단할 수 있어요 |
|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할 때 | 같은 아동에 1회에 한정해 다시 지급할 수 있고, 중단 기간 몫은 소급할 수 없어요 |
| 아동복지시설 입소·가정위탁·입양 등으로 보호자가 바뀔 때 | 전남 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입양 등으로 보호자가 바뀌어도 계속 지급해요 |
| 사망·행방불명·실종 신고, 거주불명 등록, 수급 거부 등 |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지급할 수 있어요. 이 사유로 지급이 중단됐다면 소급 지급 신청서를 내고, 위원회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단 기간 몫을 소급해 받을 수 있어요 |
위 표는 (구)전라남도 조례 기준이에요. 통합특별시 조례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주소 이전·소급 지급은 참여소통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
- 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061-28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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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담양군 참여소통실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이 늦었는데 지난달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담양군 안내는 신청한 날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적었어요. 늦게 신청한 달의 몫을 따로 준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으니 참여소통실에 물어보세요.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이고, 아동의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 방계혈족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 때문에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구)전라남도 조례는 신청한 날부터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 전남 내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통합특별시 조례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담양군 참여소통실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