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여성장애인 출산 때태아 1명당 120만원
그해 안 신청해야 확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시군구등록 장애인인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임신 16주 이상에 유산·사산했을 때 태아 1명당 1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받고, 첫만남이용권과도 함께 받아요. 해가 넘어가면 예산 범위에서만 지원하니 그해 안에 신청해요.
- 누가
- 출산·16주 이상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얼마
- 태아 1명당 120만원(현금)
- 언제까지
- 출산한 해 안(다음 해는 예산 범위에서)
- 어디서
- 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 원스톱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유산·사산이면 의료기관의 사산(사태) 진단서를 내요
-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 쌍둥이를 낳았어요
- 태아 1명당 지급이라 240만원이에요.
- 18주에 사산했어요
- 임신 16주 이상에 유산·사산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경우만). 의료기관의 사산(사태) 진단서를 내요.
- 출산 뒤에 장애 등록이 됐어요
- 출산할 때 등록 신청 중이었다면 지원돼요.
- 작년 12월에 낳고 지금 신청해요
- 전년도 출산분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보장되지 않으니 서둘러 신청해요.
- 첫만남이용권·해산급여와 같이 받나요?
- 목적이 달라 함께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센터에 확인해요.
- 남편이 장애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 이 지원은 본인이 등록 여성장애인이어야 해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에 지자체 자체 지원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태아 1명당 1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소득이나 장애 정도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금액도 같아요.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해요. 우편·팩스는 안 돼요.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통장이 원칙이고, 본인 통장으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내고 가족 통장으로 받아요.
어디에 물어봐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바뀐 기록
- 출산비용 태아 1명당 100만원 → 120만원(2024년 출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