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산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3
• 난임·임신2
• 출산용품1
• 양육·돌봄3

산후조리

난임·임신

출산용품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지원 신청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1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5.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2024. 11. 11.> ③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3.11.20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지원금액 등)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영아가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5.07.11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시행 2025.07.11

  제10조(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14조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1. 조례 등 자치법규 2. 직장문화 및 근무환경 3. 교육환경 4. 의료와 보건환경 5. 주거환경 6. 보육환경 7.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환경 8.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대상

  제18조(육아지원금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13., 2020.12.31.> 1.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2.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4.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육아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0.4.13., 2020.12.31., 2022.11.23.> 1.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 의료기관 이용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24조(지원방법)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29.>

  부칙 <제2506호, 2020.4.13.>

  부칙 <제2506호,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카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행복카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6호, 2020.12.31.>

  부칙 <제272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4.06.12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24. 6. 12.]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