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체불 임금)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현금간이 최대 1,000만원도산 최대 3,150만원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체불 확인서나 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재직자는 700만원)을, 회사가 도산했다면 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 안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퇴직자, 저임금 재직자(최저임금 110% 미만)
얼마: 간이 최대 1,000만원
언제까지: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 판결 후 1년
어디서: 고용노동관서 진정 → 근로복지공단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간이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소송은 2년 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요

이럴 땐 어떻게

확인서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어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다시 발급받아도 기한은 처음 발급일부터 세요.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밀렸어요: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최대 700만원이고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아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지급 능력이 없으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정되면 임금 최종 6개월분(2026년 8월 20일 이후 인정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을 나이별 상한 안에서 받아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파산·회생은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35세, 월 350만원을 5개월 못 받았어요(도산): 도산대지급금 임금 상한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월 310만원이라, 2026년 8월 20일 이후 인정분이면 5개월분 1,550만원까지예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대상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이고 합쳐 1,000만원까지예요.
회사가 문을 연 지 몇 달 안 됐어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는 퇴직한 날까지, 재직자는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산대지급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파산·회생·도산 인정 사유가 생겨야 해요.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등 조건이 맞으면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구분	간이	도산
회사 상태	운영 중이어도 됨	파산·회생·도산 인정
임금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2026.8.20 이후 인정분)
상한	총 1,000만원	나이별 월 상한, 최대 3,150만원
청구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파산선고·도산인정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