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군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7.17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7.17

군산시가 주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군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2
• 난임·임신2
• 출산용품1
• 다자녀1
• 의료·건강1
• 양육·돌봄1

산후조리

• 산후 조리비용 지원○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군산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군산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다자녀

의료·건강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수군
• 전주시
• 정읍시
• 진안군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군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7.15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7.17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07.17.> 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이하 ″법정대리인″ 이라한다)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05.15., 2023.07.17.> 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②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제5조(지급신청 등)

  ①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6조(지급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3.07.1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②시장은 ①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08.11.17. 제정 제83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15.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17. 조례 제2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2.11.09.>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9.>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넷째아는 6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11.09.> 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2. 둘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③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 ④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⑤<삭제 2022.11.09.> ⑥<삭제 2022.11.09.>

  제5조(지원신청)

  ①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1.09.> ②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11.09.> ②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2.11.09.>

  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부칙

  부 칙 (2018.12.17.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11.09. 조례 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이 조례 별지 중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