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출산지원금

무주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무주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무주군 금액은 무주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근거: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무주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04.2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2.04.22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04.22

무주군이 주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무주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1
• 난임·임신4
• 출산용품2
• 양육·돌봄1

산후조리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 한방 난임치료 지원○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무주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 고창군
• 군산시
• 김제시
• 남원시
•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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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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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 정읍시
• 진안군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무주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3.12.13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2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영아를 입양신고 하면서 주소지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거주 기간을 확인한다. <신설 2022.4.22.> ③ 제2항에 따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4.22.> ④ 삭제 <2022.4.22>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② 자녀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22.>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개정 2022.4.22.>

  제5조(출산장려금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읍ㆍ면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1. 자녀의 출생·입양 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장(이하 “신청대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군수는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단)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보호자 및 지원대상 자녀를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2.4.22.> 1. 삭제 <2022.4.22.> 2. 삭제 <2022.4.22.> 3. 삭제 <2022.4.22.>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4.22.>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 ㉖ ~ <97> 생략 부 칙 <제2562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시행 2023.03.08

  제3조(지원기준)

  ①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축하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5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8.07.16

  제2조(지원대상)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18년 3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로 하며, 2018년 3월 2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