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사직 방법이나 사직서 제출 시기를 정한 규정이 없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회사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같은 내용을 옮겨 쓰면 돼요.

고용노동부는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 같은 행정 처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해요. 주민등록번호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넣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받아 주면(수리하면) 그때,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때 퇴직해요. 받아 주지 않고 따로 정한 것도 없으면 민법에 따라 다음 때 효력이 생겨요.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고를 받은 임금 기간 다음의 한 임금 기간이 지나면(월급제라면 낸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 기간을 정한 계약: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위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끝나요.

회사가 퇴직 예고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위 민법 기간보다 길게 묶어 둘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사직서를 내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고 청한 경우라면, 회사가 승낙해 그 뜻이 근로자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봤어요(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반대로 회사 동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고한 것이면, 회사에 전해진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인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니, 마음이 바뀌었다면 되도록 빨리 회사에 알려야 해요.

회사의 권고로 그만두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고용노동부도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이고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내면 문제없다고 안내해요.

• 실업급여는 사직서 문구로 정해지지 않아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상실 신고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 그리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으로 판단해요.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보여 줘야 하니 권고받은 문자·메일 같은 자료를 남겨 두세요.
• 경영상 권고와 귀책 권고는 달라요: 이직확인서에서 경영상 필요·불황에 따른 권고사직은 23번, 근로자 쪽 사유(업무상 과실 등)로 권고받은 사직은 26번으로 나뉘어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해서 낸 경우: 형식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자격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신고한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도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잘못 적힌 부분을 보완해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내지 않았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