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단양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10.12.31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장·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10.12.31

단양군이 주는 지원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단양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2
• 난임·임신1
• 양육·돌봄1

산후조리

•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단양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 괴산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음성군
• 제천시
• 증평군
• 진천군
• 청주시
• 충주시

충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단양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단양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1.10.13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ㆍ2급은 100만원, 3ㆍ4ㆍ5ㆍ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10.12.3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인)

  ① 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장·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업체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⑤ 군수는 보험업체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협약업체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자를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