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금정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3.10.31

금정구가 주는 지원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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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금정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3.10.31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2. 돌축하금, 돌축하용품 3.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로서 해당 자녀가 돌 해당 월까지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축하금 외에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