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해운대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3.05.08

해운대구가 주는 지원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해운대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1
• 난임·임신1

산후조리

난임·임신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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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해운대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12.12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4. 12. 12.>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제1681호, 2024. 5. 30.>

  부 칙 <제1681호, 2024.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공포일에 출생한 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2.> 부 칙 <제1727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3.05.08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장려용품 3.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2.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에 출생신고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장려용품을 지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사항(출산지원금에 한함) 2. 신청인의 주소, 혼인신고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송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중복해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895호, 2009.7.20>

  부칙 <제895호, 2009.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3.,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출산장려금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 칙 <제1606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