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사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4.01.01

사상구가 주는 지원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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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사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3.27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한다. 1. 신생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제5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6.25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제목개정 2026. 6. 25.]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06.02> ③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며,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③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06.02., 2019.6.27.>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6.27.>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7.06.02>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6.27.>

  부칙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제3호 중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을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제4호가목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2026.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이거나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영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영아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