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5.10.01

북구가 주는 지원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 난임·임신1

난임·임신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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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심한장애 : 10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지원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10.01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07.01

  제3조(차등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한다. 3.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개정 2015.12.21> 4.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제4조(지급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7.1>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