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출산지원금

성북구가 주는 지원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성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 난임·임신1
• 다자녀3
• 양육·돌봄3

난임·임신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다자녀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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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성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5.16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 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 2019.5.16.) ③ 구청장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개정 2019.5.16.)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가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인적사항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란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04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04.)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