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출산지원금

서구가 주는 지원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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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04.15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21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생자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자의 후견인 또는 출생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출생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8호, 2024.10.21.>

  부칙 <제1548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일 익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3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2. 건강보험료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ㆍ유아의 보호자로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자녀로 보험료 납입기간(60개월)동안 서구에 거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ㆍ유아의 보호자가 된다. 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2조제4호의 경우 입증서류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의 출생신고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송부 받은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업체에 통보하고, 보험 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