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도봉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02.2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4.02.22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행 2024.02.22

도봉구가 주는 지원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도봉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2
• 출산용품2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도봉구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서울 산후조리비 구별 비교

출산용품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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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도봉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2.10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이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1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4.30.>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개정 2019.7.11.>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개정 2019.7.11.>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2

  제6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조건)

  ①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2024. 2. 22.>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출생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3. 삭제 <2022.2.10.> ②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1.2.15., 2022.2.10.]

  제7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조건)

  ①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피보험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②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는 둘째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첫째 자녀가 셋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다태아 모두에게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입양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세 이하의 입양아동일 것 2. 피보험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제8조(지원 신청자)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출생축하용품 및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신청해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기간)

  ①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출생신고일부터 1년 2.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1년

  제10조(지원 기준)

  ① 삭제 <2022.2.10.> 1. 삭제 <2022.2.10.> 2. 삭제 <2022.2.10.> 3. 삭제 <2022.2.10.> 4. 삭제 <2022.2.10.> ② 구청장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개정 2021.2.15.>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결정일부터 5년간 지원한다.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2.15., 2022.2.10.>

  제12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사유와 환수일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08호, 2020. 5. 7.>

  부 칙 <조례 제1408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양신고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76호,20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4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8.27

  제2조(자녀 순위 결정 기준)

  ①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② 지원 대상 가정이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제3조(신청 절차)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9., 2022.6.16., 2024. 7. 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24. 7. 18.> 2. 삭제 <2022.6.16.>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개정 2024. 7. 18.> ② 주민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신청자에게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2022.6.16.>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8.]

  제5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④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피보험자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부칙 <규칙 제895호, 2020. 6. 18.>

  부 칙 <규칙 제895호,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16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39호, 202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83호, 2024.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26호, 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