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곡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2.09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곡성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5.03.19

곡성군이 주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곡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 산후조리1
• 다자녀1
• 양육·돌봄1

산후조리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다자녀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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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곡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8.12

  제3조(지원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09

  제3조(지원내용)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지원: 임신부 물품 지원 2. 출산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 양육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

  제4조(지원대상)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물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등록한 임신부 중 임신 12주 이후인 사람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3. 출산축하용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임산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 단,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가격의 10퍼센트를 본인부담한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 5. 영유아 건강보험: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5. 12. 9.>

  부 칙 <조례 제2711호,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하여 지원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9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곡성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곡성군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곡성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곡성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곡성군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소급 지급)

  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12.09

  제2조(지원 세부기준)

  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