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출산지원금

구례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구례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구례군 금액은 구례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근거: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구례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자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1.1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1.1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진단서 및 부동산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구례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1.11

구례군이 주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그 밖에 구례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 난임·임신1
• 출산용품1
• 양육·돌봄1

난임·임신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출산용품

양육·돌봄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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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구례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1

  제3조(양육비 지원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자 2. 나이가 12개월 미만인 영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입양일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호자 가.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나. 진단서 및 부동산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구례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출산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와 모로서 출국 전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입국 후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보호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제4조(양육비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② 양육비 지원의 횟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3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 2. 둘째 자녀: 5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지급) 3. 셋째 자녀: 75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일 현재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이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및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양육비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하 “양육비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동안 매월 2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양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2. 자녀가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원한다. 3. 양육비 지원대상자 또는 그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양육비의 지원을 중지ㆍ변경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지원중지ㆍ변경 및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양육비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임신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구례군 주민인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제9조(임신지원금 지급 기준)

  군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원하며 매 임신마다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임신지원금 지급 절차)

  ①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임신이 확인되는 때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산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 금액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임신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임신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 금액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4. 6. 28.>

  부칙 <조례 제2605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은 출산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양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으로 본다. 제4조(임신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를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6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7조(지급 신청)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6.>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부칙 <2025.03.13.>

  부 칙 <2025.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07호, 202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